7월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합니다.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자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유품정리와 특수청소,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46억 6000만 원 정도로 국비가 절반에 광역 30%, 기초 20%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하였고, 이 권고안에 식사. 음주, 타인고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등 10개 문항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축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오는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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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것입니다.